법인세

예산안에 법인세율 22%복원은 빠졌다.고작 2% 올리는 것도 반영되지 못했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의 무능함이 또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아니 애초부터 대기업, 재벌 편인지도 모르겠다. 그들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 챙겼을 지도 모른다. 순실이한테 돈을 퍼 주는 재벌과 전경련의 꼬락서니를 목도한게 엊그제인데 말이다. 법인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지 않고, 외국 투자 감소가 우려되고, 기업이 제품가격을 올려 개인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호도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도 여럿 되고, 외국기업 투자 시 세율은 중요한 팩터가 아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구나 가격 상승은 매출감소로 이어지는데 쉽게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혜택 줘서 돈 많이 벌게 해 줬으니 이제는 좀 세금 더 걷어서 나라 살림에 보태자. 재벌 대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한게 어딨나? 현금만 왕창 쌓아놓고 맨날 위기라고 능청이나 떨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