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헌법수호청이 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나라도 헌법수호청을 만들어 암약하는 극우세력을 감시하여 내란을 미리 방지해야 하는거 아닌가?

최동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독일연방헌법수호청을 찾아봤다.

연방내무부에 소속된 국내 정보기관이다.

설립취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감시하고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주요업무는 감청과 공개출처정보에 대한 기록 및 타 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 요청 등을 통해 대상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수집 정보는 보고서로 가공되어 공개되거나, 정부 기관에 전달되어 연방정부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때 근거 자료로서 사용된다.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내란사태가 해결이 되는 시점에서 내란과 같은 국가의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헌법수호청과 같은 조직 설립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

윤석열의 지지기반인 전광훈과 같은 극우 세력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내란 동조자들인 국힘과, 정부 각료들도 계속 추적해야 한다.

다만, 지금의 공수처처럼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 같은 의문에 대해서는 조직과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야할 것이다.

아래는 독일연방헌법수호청 전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