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이 사건 탄..

모처럼 공감하게 되는 책을 만났다.유전학자인 저자, 최정균은 기독교임에 분명하다.왜냐하면 이 책은 유전자에 대한 과학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기독교의 의미에 대한 메시지가 핵심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마지막 6장의 기독교에 대한 저자의 설명에 대해 너무나 무리수를 둔 얘기이고, 동의할 수 없다는 기독교 신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그러나, 나는 지금껏 내가 들었던 목사님들의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강한 인상을 받았다.아포리즘으로 가득 찬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정신이고, 그것의 핵심 가치는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인간이 바로 창조주가 되는 것이다.그리고, 인간의 신성은 어떤 절대적인 초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로서만 발휘될 수 있다..

야쿠쇼 코지, 일본을 대표하는 남자 배우이다. 덴마크의 매즈 미켈슨, 스페인의 하비에르 바르뎀, 한국에서는 안성기 정도가 되겠다.아주 오래 전에 본 "쉘 위 댄스"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기억하는데, 영화가 상당히 흥행했음에도 지금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은 없고, 야쿠쇼 코지에 대한 강한 인상도 남아 있지 않다.포스터를 보면 일본 영화 특유의 잔잔하고 무료한 분위기를 나타낼 듯 했으나, 영화 감독이 일본인이 아닌 독일의 거장이라고 하는 "빔 벤더스"라서 작품성으로 승부하는 예술 영화일 듯 싶었고, 내용도 지루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봤다.예상대로 영화가 긴장감이나 속도감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일상이 주는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여운이 남는 영화였다.주인공인 히라야마(야쿠쇼 코지) 씨는 동경의 ..

우리나라도 헌법수호청을 만들어 암약하는 극우세력을 감시하여 내란을 미리 방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최동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독일연방헌법수호청을 찾아봤다.연방내무부에 소속된 국내 정보기관이다.설립취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감시하고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함이다.주요업무는 감청과 공개출처정보에 대한 기록 및 타 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 요청 등을 통해 대상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것이다.수집 정보는 보고서로 가공되어 공개되거나, 정부 기관에 전달되어 연방정부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때 근거 자료로서 사용된다.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내란사태가 해결이 되는 시점에서 내란과 같은 국가의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헌법수호청과 같은 조직 설립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윤석열의..

우리나라와 같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왜곡된 나라도 없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에 난 내 스스로 진보라고 여기고 있었다. 국가와 민족을 지킨다는 보수의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국민의 힘은 보수가 아니기에 나도 보수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자칭 보수라는 일컫는 세력에 분노를 느끼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나는 보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 사회, 교육에 자연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무엇이 문제인가 인식하게 되었다.사실, 문제 투성이인 이 나라에서 굳이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

끼리끼리 논다는 옛말은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된다.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는 정말 어울리기 어렵다.한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다른 이와는 나눌 것이 많아서 좋다.말도 안 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바로 이어진 사과 담화를 보고 근묵자흑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그동안 윤석열과 그 수하의 검찰 일당이 저지른 짓을 보면 조폭 패거리와 다를 게 없다고 느꼈었다. (조폭보다 더 심각하긴 하다)탄핵 표결에 참석 자체를 거부한 국힘 의원들의 혼연일체 단결된 모습에서 끼리끼리 노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그리고,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과 조국을 포함한 친문 세력은 무능한 자들이 끼리끼리 국정을 운영했던 것인데, 난 그것도 모른채 응원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