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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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헌법수호청이 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나라도 헌법수호청을 만들어 암약하는 극우세력을 감시하여 내란을 미리 방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최동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독일연방헌법수호청을 찾아봤다.연방내무부에 소속된 국내 정보기관이다.설립취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감시하고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함이다.주요업무는 감청과 공개출처정보에 대한 기록 및 타 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 요청 등을 통해 대상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것이다.수집 정보는 보고서로 가공되어 공개되거나, 정부 기관에 전달되어 연방정부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때 근거 자료로서 사용된다.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내란사태가 해결이 되는 시점에서 내란과 같은 국가의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헌법수호청과 같은 조직 설립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윤석열의..
2025.01.06 -
나는 보수주의자?
우리나라와 같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왜곡된 나라도 없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에 난 내 스스로 진보라고 여기고 있었다. 국가와 민족을 지킨다는 보수의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국민의 힘은 보수가 아니기에 나도 보수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자칭 보수라는 일컫는 세력에 분노를 느끼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나는 보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 사회, 교육에 자연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무엇이 문제인가 인식하게 되었다.사실, 문제 투성이인 이 나라에서 굳이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
2024.12.13 -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논다는 옛말은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된다.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는 정말 어울리기 어렵다.한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다른 이와는 나눌 것이 많아서 좋다.말도 안 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바로 이어진 사과 담화를 보고 근묵자흑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그동안 윤석열과 그 수하의 검찰 일당이 저지른 짓을 보면 조폭 패거리와 다를 게 없다고 느꼈었다. (조폭보다 더 심각하긴 하다)탄핵 표결에 참석 자체를 거부한 국힘 의원들의 혼연일체 단결된 모습에서 끼리끼리 노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그리고,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과 조국을 포함한 친문 세력은 무능한 자들이 끼리끼리 국정을 운영했던 것인데, 난 그것도 모른채 응원했었..
2024.12.09 -
시국선언문을 읽고
모교 시국선언문을 읽고 느낀 점 한 가지.일단 너무 늦었다. 앞장서서 윤의 하야를 외칠 수 없었나?그래도 늦게나마 발표해서 다행이다.우리과 교수님들의 이름이 있나 찾아보았다.한 분 이름이 눈에 띄었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공대 교수들은 너무 바쁜가?공대교수들은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나?공대교수들은 정부 과제를 따야 하므로 마음은 있지만,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인가?윤이 과학기술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과학기술 인력 유출 및 연구 의지를 꺾었는데도 가만히 있단 말인가?공대교수들은 비겁한가?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
2024.11.22 -
경희대 교수, 연구자들의 시국선언문
요즘 이슈가 되는 시국선언문이라 기억하고자 남긴다.---------------------------------------------------------------------------------------------------------------------------------------------------------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나는 매일 뉴스로 전쟁과 죽음에 대해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전쟁에 연루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평화와 생명, 그리고 인류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나는 역사의 아픔이 부박한 정치적 계산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보편적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
2024.11.18 -
이재명 1심 판결에 분노하며...
무지한 많은 백성들은 이재명 1심 판결을 보고 역시 이재명이 잘못 하긴 했구만 하고 생각할 것이다.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 이재명을 물어뜯어 윤이 당선되었지만, 지금 어떤가?그리고, 조국은 어떤가?많은 부분이 사실로 아님이 판명났지만, 법원, 검찰, 언론에 의해 스크래치난 이미지는 복구가 되지 않는다.여전히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존재하고, 국짐과 법조키르텔, 언론이 백성들을 조종하는 한 정치가 바뀌기 어렵다.카르텔이 나라를 계속 좀 먹을 것이다.내 주번에도 무지한 백성 투성이다.백성이 정신차려야 한다.제2의 윤이 계속 탄생할 것이다.이명박, 박근혜를 보고도 윤이 탄생하지 않았더냐.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