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주 박사가 "비상경보기"란 책을 내고 벙커에서 강연을 했다. 책 홍보 겸 자신의 생각을 알리기 위함이다. 요지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대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게 자신이 갖고 있는 주권이란 소중한 것을 남에게 양도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모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누구에게 투표해도, 누가 당선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임기를 보장 받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으니 우리의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임기를 4년이 아닌 6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한다. 잘못하면 리콜해서라도 끌어내리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사는 정치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바이다. 근혜 언니를 볼 때마다 리콜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한번 뽑혔다고 5년이란 긴 세월을 감내하기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다. 탄핵소추란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법에 관해서 문외한인 나로서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느껴질 뿐이다. 그러나, 강신주 박사의 얘기는 나처럼 울분에 찬 사람들에게 시원한 소리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인 처방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직도 근혜언니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리콜 대상인지 누가 판단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리콜 처리로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대응하고 있는 현대차도 한국에서는 리콜에 소극적일 뿐더러 그마저도 무상수리라는 꼼수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라리 언제든지 낙선운동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옥시라는 회사가 불매운동에 휘말려 있다. 얼마나 오래갈 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게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줄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과 같이 기업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에 불매운동은 기업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이미지 손상이다. 마찬가지로 낙선운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로 내보낼 수도 있게 하고, SNS나 팟캐스트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불매운동처럼 낙선운동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사실관계관련해서 상호 간 비방이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지금처럼 후보 검증이 부실한 선거판에서는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 대의 민주주의란 말이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현실인 이상, 가능한 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후보 검증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메이저 언론들에게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낙선운동이 벌어진다면, 자격없는 정치인들을 솎아내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