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와 교육

사법고시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내세우는 논리가 "개천의 용"이다. 가진 것 없이 태어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얘기한다. 언뜻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닌 듯하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일단 고시패스라는 자격을 얻게 되면 그러한 기득권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단지 어떤 자격을 갖췄다는 이유로 돈을 많이 벌고, 힘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갖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의 평등이 아닌가 한다. 누구나 교육에 있어서 공평하게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통과하면 삶이 보장되는 시험을 만들고, 시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니다. 물론, 요즘은 다들 힘들어서 사시패스가 특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적어도 사시존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시패스 자체가 성공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다. 

의료와 마찬가지로 교육도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했으면 한다. 교육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대학까지도. 정권이 바뀔때마다 흔들리는 교육정책을 보면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을 선거로 뽑는 것이 어떨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으니 임기도 충분히 보장하고 말이다.